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2. 1.(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0.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0. 10. 27.

라. 상정일자 : 제267회(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2020. 12. 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선미 행정국장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1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기존 교명에서 연상되는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과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에 따른 학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새로운 학교명으로 변경하고, 이전재배치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 변경(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3,428명→3,482명(54명 증원)

· 일반직공무원: 3,181명→3,222명(41명 증원)

* 시의회 사무처: 9명→9명(변동없음)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3,172명→3,213명(41명 증원)

· 특정직공무원(교육전문직원): 247명→260명(13명 증원)

○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안 별표1)

- 일반직공무원: 92.6%이상 → 92.2%이상(0.4% 감소)

- 특정직공무원: 7.2%이내 → 7.6%이내(0.4% 증가)

○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안 별표3)

- 총계 : 3,428명→3,482명(54명 증원)

· 일반직 소계: 3,175명→3,216명(41명 증원)

* 일반직 5급 이하: 3,134명→3,175명(41명 증원)

· 특정직 소계: 247명→260명(13명 증원)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18명→231명(13명 증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2021년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교육부 학교정책과-3931, 2020. 9. 21.)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2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주요 개정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3,181명에서 3,222명으로 41명 증원하였고,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247명에서 260명으로 13명 증원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428명에서 3,482명으로 총 54명 증원하였음.

- 또한,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의 경우 92.6% 이상에서 92.2% 이상으로 0.4%p 감하였고, 특정직의 경우 7.2% 이내에서 7.6% 이내로 0.4%p 증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인건비 내에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수요 적정규모 인력을 보강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1. 3월 신설 예정교는 8교로 「각급학교 정원배치기준」에 의하면 일반직 적정 배치인원은 30명 이상이며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에 대응할 증원 또한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일반직 증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의 경우 0.4%p 감하고 특정직의 경우 0.4%p 증한 부분에 대하여 적정한 정원기준이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정창규 의원) 최근 3년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살펴보면 정원 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특정직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답변) (김선미 행정국장)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라 실제로는 일반직이 증가되고 있음. 비율로 볼 때는 모수가 크기 때문에 일반직 증가가 적은 것으로 보임. 특정직 공무원 수행 필요 업무가 늘어남. 일반직 필요 부분에 대해 확인하여 인력을 보완하도록 할 예정임. 3월 조직개편안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질문) (정창규 의원) 2021. 3월 신설 예정교는 8교로 「각급학교 정원배치기준」에 의하면 일반직 적정 배치인원은 32명인데, 신설학교 배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26명이라면 나머지 6명은 어떻게 배치할 예정인지? 9월에도 2교가 신설 예정인데 여기에 필요한 일반직 정원은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지?

(답변) (김선미 행정국장) 신설 예정교에 시설관리직 2명이 정원임. 시설관리직을 1명을 감하거나 퇴직에 의한 자연 감소된 부분에 대해 인원을 재배정하고자 함. 교육청에서 정원 배정 신청 후 최종 증원은 교육부에 통보에 따르는데, 사업 추진 분야가 교육전문직임. 다양한 종류의 휴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에 따라 업무가 과중한 면이 있어 면밀히 분석하여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청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428명”을 “3,48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은 “3,172명”을 “3,213명”으로, 같은 조 제3호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은 “247명”을 “260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2.2% 이상	7.6% 이내	0.2% 이내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482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216
3급	6		6
4급	28	1	23	4
5급 이하	3,17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 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260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9		20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31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428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3,482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3,172명

2. ----------------------------------------------------------------------------------------------- 3,213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247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260명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2.6% 이상	7.2% 이내	0.2% 이내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2.2% 이상	7.6% 이내	0.2% 이내

[별표 3]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428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175
3급	6		6
4급	28	1	23	4
5급 이하	3,134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247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9		20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18

[별표 3]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482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216
3급	6		6
4급	28	1	23	4
5급 이하	3,17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260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9		20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31